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열람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행동도 짚었다. 기록전문가들은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이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 이후를 대비해) 대한민국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보고서) 제목대로 북한이 생각보다 일찍 붕괴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알고...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지금부터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핵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단계만 남았고, 이번에 무수단을 발사하면 대륙간탄도탄...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던 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제 막 벌어졌으므로 검토해서 정책으로 내놓아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서둘러 산회했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긴박한 사태를...
여야는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다음달 4~5일 인수위 관계자 3명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 개편과 방통위 권한의 미래부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등을 놓고 세부조율...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할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김 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강경한 성향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체제가 공고하지 않은 만큼 당장 도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같은당 전여옥 의원이 김정일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정보위는 이날 오전 9시,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각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먼저 국방위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대북 안보 태세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 앞서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군의...
결국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여야는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세계 언론은 난장판이 된 국회를 집중 보도하며 조롱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 무역협상이 흉해지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고, LA타임스는 “정치, 한국...
박 의장은 또 '오늘 예정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는 지적에 "이제 더 합의할 안도 없지 않느냐"며 기존 '선(先) 외통위 처리'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어 '비준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래요. 넘어오면 처리해야지"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천기누설"이라며 명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1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날 여야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야당 측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이 외통위 절차 없이 곧바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며 한미FTA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남 위원장은 “회의장을 옮겨서라도 한미FTA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여야간 마지막 대화를 위한 시간을 좀더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며 한미FTA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회의장을 옮겨서라도 한미FTA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여야간 마지막 대화를 위한 시간을 좀더 남겨놓겠다"고...
유기준 외통위 간사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예산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의 김충환 의원은 “더 이상 눈치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 순 없다”며 “국회법 절차가...
이어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예산소위를 마치면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몇몇 의원들이 강점한 외통위회의장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한미 FTA를 대하면서 언행에 있어 자제를 해야 한다”며 “일거수일투족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민심이 이반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의회주의의...
하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는 상황인데다 남 위원장이 `물리적 강행처리'에 부정적이어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선택 =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치열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기는 게 맞느냐는...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나흘째 교대로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협상 자체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비준안 처리가 예상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강제점거 중인 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자유롭지 않다. 반성하라”면서 “정치적 이해 뒤에 숨어 원내대표 조종하고, 몸싸움 안 하겠다는 의원들 뜻을 이용한 손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도자냐. 포기하라”며 “민노당과 짝짜꿍해서 총선에서 몇 석 더 얻으려 한다면 당장...